Ten technologies which could change our lives: Potential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유럽의회에서 기술영향평가를 담당하는 The Scientific Foresight Unit (STOA: Science and Technology Options Assessment)는 2015년 3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10대 기술의 잠재적 영향과 정책적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The Scientific Foresight Unit (STOA)은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기술영향 및 기술예측과 관련하여 다학제적 연구수행을 통해 유럽의회에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10대 기술에 대해 기술확산시 예상되는 영향과 정책입안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미래예측 연구의 일환으로 신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의회와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정책입안자·입법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본 보고서의 경우 엄밀한 기술도출 보다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신기술(Emerging technologies)이 향후 확산될 경우, 의회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제(agenda) 를 제안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10대 기술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s)

② 그래핀(Graphene)

③ 3D 프린팅(3D printing)

④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Massive Open Online Courses)

⑤ 가상 통화(Virtual currencies: Bitcoin)

⑥ 웨어러블 기술(Wearable technologies)

⑦ 무인비행기: 드론(Drones)

⑧ 수경재배시스템(Aquaponic systems)

⑨ 스마트홈 기술(Smart home technologies)

⑩ 전력 저장 기술(Electricity storage)

10대 기술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정리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 차량간 통신을 통해 효율적 운행이 가능하나 현재의 면허제도 및 책임운전자에 대한 재검토와 사고시 책임소재 등 법적검토 필요

그래핀 : 우수한 특성(무게·강도·전열·전도 등)으로 다양한 분야(플렉시블 스크린, 그래핀 기반 반도체, 광학센서, 나노필터 등)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으나, 원료의 지리적(중국·인도·브라질) 독점 문제 및 환경 위험성에 대한 고려 필요

3D 프린팅 : 기존 제품구매 방식의 변화를 통해 전반적인 사회 변화(디자인 구매, 기계·부품 성능 향상, 제조부산물 감소 및 생산비용 절감, 바이오프린팅 등)를 이끌 전망이나 기술접근 불평등, 제조자 책임, 불법복제 문제 등 검토 필요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MOOC) :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취업률 증가 기여 등 가능하나, 교육자료의 신뢰성 확보 및 학습자 정보의 수집·활용 등 규제검토 필요

가상화폐(비트코인) : 익명성·암호화를 통해 기존 결제수단보다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법적 관할지 및 세금 부과 문제 등 검토 필요(비트코인 사기가 전세계적으로 발생할 경우 기소 주체 및 대상 불분명)

웨어러블 기술 : 소형화 및 기능성 강화로 새로운 시장 형성이 가능하나, 데이터·개인정보 보호 및 의료목적 제품에 대한 법·규제 검토 필요

드론 : 군사목적 외에 지도·물류·보안·치안 등 민간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나, 정보수집 범위설정 및 안전사고 시 책임소재 등 제도마련 필요(드론과 차량·빌딩·사람과의 충돌 등)

수경재배 시스템 :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을 가능하게 하나, 유전공학 등 기술결합, 농업의 도시화와 인구변화, 도시계획 등 다양한 검토 필요

스마트홈 기술 : 가정의 에너지절약 및 관리 편의성이 향상되나, 데이터·개인정보 보호 및 오작동 시 법적책임 등 규제 고려 필요

전력 저장(수소) :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함께 최적화된 에너지 소비와 유연한 수요대응이 가능하나, 대형 저장시설 인근 주민·생태계의 안전에 대한 법·규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