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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 2020년부터 감소"
Name : 미래연구팀 | Date : 2010.05.20 | Views : 29264
 
 
2020년 G20 중 인구감소국은 러.日.獨.伊.韓 5개국뿐
이후 감소세 가속화..국가경쟁력에 타격 우려

6·25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던 한국의 인구가 오는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인구 증가율은 -0.02%로 1950년대 이후 줄곧 늘어왔던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드는 `마이너스 인구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관측됐다.

1970년 2.21%에 달했던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1980년 1.57%, 1990년 0.99%, 2000년 0.84%, 2005년 0.21%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율이 둔화해 왔으며 올해의 경우 0.26%로 이런 추세가 다소 완화할 것으로 OECD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후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다시 떨어져 2015년엔 0.1%로 `제로'에 접근한 뒤 결국 2020년엔 인구가 0.02% 감소하는 상황에 이르고 2025년 -0.12%, 2030년 -0.25% 등으로 감소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OECD의 예상이다.

특히 2020년이 되면 주요20개국(G20) 국가들 중 러시아(-0.62%), 일본(-0.49%), 독일(-0.09%), 이탈리아(-0.08%), 한국(-0.02%) 등 5개국만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감소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흥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독일, 일본 등 여타 인구감소 선진국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훨씬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1970년만 하더라도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G20 중에 남아프리카공화국(2.63%), 중국(2.59%), 터키(2.54%), 브라질(2.51%), 인도네시아(2.39%)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1990년에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0.99%로 1%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11번째, 2000년 0.84%로 10번째를 기록했다. 이어 2005년 인구 증가율이 0.21%까지 급격히 하락했고 올해의 경우 러시아(-0.52%), 일본(-0.17%), 독일(0.03%), 이탈리아(0.12%)에 이어 다섯번째로 인구증가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2030년이 되면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0.25%까지 떨어져 한국은 이탈리아(-0.15%)마저 제치고 일본(-0.73%), 러시아(-0.68%), 독일(-0.28%)에 이어 4번째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국가가 된다는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1970년과 2030년의 인구 증가율 차이가 -2.46% 포인트로 중국(-2.49% 포인트)에 이어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큰 G20 국가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 감소를 막기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한다는 목표로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2006~2010년에 시행된 1차 계획의 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담는 것으로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 전형과 취업 과정에서 우대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구가 국가 경쟁력을 말해준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경제성장에 심각한 문제"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 8~9월께 구체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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