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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 위원회 보고서
Name : 미래연구팀 | Date : 2010.05.18 | Views : 28047
 

경제적 성과와 사회 발전의 측정


1. 스티글리츠 보고서의 수립배경


  2008년 2월, 경제사회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존 통계정보의 문제를 인식하였던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를 대체하고자 경제적 성과와 사회발전의 측정 위원회(CMEPSP: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의 설립을 요청하였다. CMEPSP위원장은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자문위원은 센(Amartya Sen), 조정관은 피투시(Jean Paul Fitoussi)가 맡았으며 GDP의 한계와 측정의 문제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실, 시장 기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회발전 개선을 위한 정책설계나 평가에 있어서도 통계적 지표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도 최근 20년간 점차 중시되어왔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에 비례하여 새로운 영역과 현상을 포괄하는 통계의 공급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 측정에 결함이 있다면 정책 결정 또한 잘못될 수 있다. 실제 개인들이 느끼는 것과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실업률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표준 측정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해왔다. 또한 금전적인 환상이나 인간의 심리 등은 반영되기가 어려웠다. 이렇듯 사회경제 현상의 통계적 측정과 이에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의 차이는 여러 면에서 나타났다.

  우리는 오랫동안 오로지 GDP에 근거한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문제점만을 지적해왔지만, 이제는 좀더 폭넓은 차원에서 사회적 웰빙의 측정 수치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GDP는 환경, 사회적 차원의 지속가능성 등을 측정하는데도 부적합함을 노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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