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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ipatory Governance Report
Name : 미래연구팀 | Date : 2012.11.16 | Views : 38994

 

 미국전직 장차관급들이 쓴 [Anticipatory Governance(공감정부운영) Report]

: "미래 미국정부는 모든 정책에 미래영향평가를 필수로"

 

 

미국에서 2012년 10월에 발간된 “공감정부운영 (Anticipatory Governance)”보고서에서는 모든 정부정책에 미래예측(foresight) 즉 '미래영향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정부시스템은 산업시대 초기에 만들어져서 비효율적이고 수직적이며 봉건적이고 부처 간 칸막이가 높아 네트워크나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모든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에 복잡한 현대사회의 예견하지 못한 이슈들을 더 이상 위기대응방식으로만 대응할 수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래서 미래예측을 통해 미리 미리 대안을 준비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정부 내 소통으로 피드백으로 학습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보고서는 마들린 울 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사뮤엘 버거 전 국가안보보좌관, 데이스 블레어 전 국가정보원장, 윌리엄 코헨 전 국방장관, 스티븐 하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 마이컬 캔토 전 상무부장관.
토마스 멕라티 전 화이트하우스비서실장, 제롬 글렌 유엔미래포럼회장 등 미국정부의 주요보직을 맡은 장차관급 100여명이 참여하고 수정을 한 보고서이다.

이보고서 작성의 목적은 이제 산업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미국 정부시스템과 정부운영체계는 오늘날 복잡한 도전들로 인한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여 업그레이드되어야한다는 명제에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빛의 속도로 변하는 사회에 미국정부시스템은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위의 전직 장차관 미국정보관련 최고위
이름들은 그들이 그냥 자신들의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보고서는 과거의 미국정부에 종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의한 깊이 있는 조언과 감수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이“공감거버넌스(정부운영)(Anticipatory Governance)” 보고서는 미국정부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조언들을 담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반드시 장차관급들은 필독을 해야한다고 강요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1년에 결성된 Project on Forward Engagement의 일환으로 시스템적인 미래예측이 미국연방정부 정책결정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이다. 새로운 도전은 이제 더 이상 복잡하지(complicated)않고 너무나 복잡 미묘(complex)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레온 퓨어쓰(Leon Fuerth)교수는 미국정부의 정책이나 문제들을 지난 30년을 경험하고 연구 관찰한 사람의 주도로 약 1000여명이 참여한 프로젝트이다. 레온 퓨어쓰는 미국 외무부에 11년, 의회에 14년, 화이트하우스에서 알 고어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6년간 지냈다. 클린턴 정부에서는 화이트하우스에서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지내면서 자신이 경험한 미국정부의 운영의 문제점을 살피고 그 대안을 찾으려고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현재는 조지워싱턴대학교의 일레옷스쿨의 국제관계 교수를 지내고 있다. 지난 6년간 그는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정부미래예측의 복잡성이론’을 응용하는 과목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http://www.forwardengagement.org.

이 보고서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넬라 아르나스, 고 제임스 로제노등의 연구진과 “Forward Engagement” from 2001–011까지 함께해준 수십 명의 연구진이 이 보고서를 썼고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Contributors로 기록되어있다. 수많은 웍숍과 수백 명의 미국정부관계자, 개별전문가인터뷰를 허락해준 사람들로는 넬라 아르나스 미국국방대학교 수석연구원, 존 아귈라 미국해군대학원교수, 제미 베이커 미군고법원 수석판사, 다니엘 치우 국방전략부차관, 알란 코헨 국가안보전략원의 차관, 캐럴 두메인 글로벌퓨처스
파트너십 폶의 창립회장, 워렌 피시바인 글로벌퓨쳐스포럼의 전략가, 토마스 핑가 국가정보회의 전 의장, 미국의 GAO 미래전략청의 킴 프랑케나 부청장, 티나 가브리엘리 국토안보부의 리스크메니지먼트분석청의 전 청장, 피터 개리슨 미국공군본부 전략가, 제롬글렌 유엔미래포럼회장, 존 하비 국가정보국의 전 전략소장, 존 허브스트 국방대학교 캄플렉스 오프레이션센타 소장, 조시 커벨 국방정보국의 기상청장, 등 약 50여명이 참여하였다.

엘 고어가 공감정부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2000년이며 수많은 미래학자들 중에서 클렘 비졸이 만든 어휘 “공감민주주의 (Anticipatory Democracy)“ 등에서 나온 이 공감정부운영(Anticipatory Governance)이란 개념은 미국정부에 미래예측이 필요하며 이미 미래예측을 하고 있는 부서들도 다 연결되어 더 좋은 미래적인 정책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더 이상 위기경영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와있다. 이제 위기가 다가왔을 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미래를 예측하여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대응할
솔루션을 만들어야한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도전은 너무나 복잡다단하여 종래의 시스템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점에 왔다. 정책분석, 목표를 위한 국가경영과 미래영향평가를 한 예산편성, 기대했던 것과 변화하는 목표치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정책을 만들고 모니터하고 조종할 필요가 생겼다. 이 보고서는 현존하는 미국정부의 구조와 정책 처리과정을 경쟁력 있게 바꾸기 위해서는 인력구성 재조정과 의회의 승인이 필요치 않는 현존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시행령 등에 미래예측을 넣어서 장기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임기응변이 아닌 잘 준비된 미래정책을 만들자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정부에게 도전해오는 이슈나 문제들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복잡하여서 한 두 사람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다. 모든 사건 사고에 융복합적인 문제해결과 멀티영역의 정부운영이 필요하며 이제 이런 문제점은 종래의 영역을 벗어나고 정부조직의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한 부처에서 해결하거나 한 개 한 개를 따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양성을 띈다. 이제는 이 모든 문제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내 놓아야한다. 어떤 문제는 해결책이 오히려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해야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문제의 패턴과 도전들은 현존하는 정부시스템으로는 해결능력부족인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이 정부가 산업시대 초반에 만들어진 정부시스템이기 때문인데 수직적이며 봉건적이고 칸으로 막혀있는 각 부처 이기주의와 기계적이며 해결속도가 아주 느리다.

미국정부는 19세기에 만들어진 정부로 200년이 지났다. 이 정부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21세기 도전에 적응을 할 수 없는 정부시스템이 되었다. 이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미국의 권력이 하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세력이 하강하는 것을 막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좋은 선택만 한다면 멈출 수도 있다고 본다. 그 대안은 다가오는 도전과 기회를 위해 미국정부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미 너무 지나버린 시대의 정부운영을 가지고 대응할 수가 없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는 이 낡고 비효율적인 정부시스템을 버리고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가야 한다고 본다. 달라진 국가번영을 위한 주요한 이슈들을 해결하고 최적의 효과를 낳기 위해서
인적자원이나 국가자원을 늘려야하며 도전이나 기회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한다.

공감정부운영의 업그레이드 실천 (Anticipatory Governance Practical Upgrades)은 현존하는 정부의 기구나 조직을 업그레이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3가지를 변화시켜야한다. 미국 정부 내 모든 정책은 미래예측을 통한 정책으로 재조정하고 융합하여서 미래를 정확하게 반영해야하며 미래예측기구를 통폐합해야한다. 두 번째 정부정책을 네트워크 해야 하고 세 번째 실수와 성공의 학습효과를 가지고 정부 부처 간 서로 피드백을 해야 한다. 모든 정부부처는 공감정부운영을 시작하고 아래의 3가지 전략에 따라야한다.

미래예측과 정책을 융합시켜서(Foresight-Policy Integration) 모든 정책은 미래예측을 통해서 만들어져야한다. 국민들이 선호할 대안미래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재 정의하고, 정책입안과 과정에 미래예측을 넣어야한다. 특히 도전과 기회에 대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결과를 분석해야한다. 미래예측을 정책입안과정에 들여오는 것에는 4가지 조건과 18가지 특별한 옵션 등이 있고 미래예측부서를 통폐합 재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된 정부운영(Networked Governance)이 필요하다. 더 복잡한 이슈들을 가지고 더 효율적인 정부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재조정해야한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와야할 조건들이 있다. 융합하고 연결되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이나 정책을 간구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장차관들이 서로 연결되고 네트워크 되어 이슈를 함께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략적인 사고와 행동이 모두 함께 공감을 통해서 우러나와야만 한다. 정책이 연결되어야하고 우선순위도 공감대를 형성해야하며 예산은 투명하게 미래예측을 통해서 미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장차관들과 의회의 소통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진정한 전략을 세우도록 격려해야한다.

세 번째는 성공과 실패로 얻는 학습효과를 피드백 (Feedback for Applied Learning)해야만 한다. 정책이 실행되면 끊임없는 조직적인 모니터링이 있어서 특정한 순서적인 우선순위와 국민반응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뜻하지 않은 결과나 실수가 있을 경우에도 대형사고 나 대규모 실패로 가기 전에 대처해나갈 수 있는 전략을 미리 짜 두어야한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미리 준비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모든 정책은 모든 부처나 모두에게 연결되는 영향이 미치므로 세밀하게 미래예측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출처: www.indaily.co.kr 2012. 11. 15. 박영숙(사)유엔미래포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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