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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와 전략실행방안 연계를 위한 프레임 도출

추진배경 및 현안문제
미래연구(foresight)는 미래사회의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 발굴 및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음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체계적인 방법과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미래에 대해 토론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
그러나 이런 foresight 결과의 전략과 실행계획으로 연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는 미지수
최근 OECD, EU 등의 foresight 연구의 주요토론 테마와 미래전망과 정책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foresight 선진국의 경우에도 매우 어려운 난제임
우리나라의 경우 광범위한 foresight 형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참고자료의 생성정도, 홍보 등에서 활용이 멈추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된 사례는 매우 적음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로 인한 정책 호흡이 짧고, 정권교체에 따라 전 정권의 과도한 흔적지우기, 추격형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래전략의 필요성 인식 부족 등이 원인
STEPI에서 수행한 미래연구는 지금까지
과거 전략연구에 대한 비판적 평가
한국적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과 사전 경고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전략 수립과 실행계획은 당위적인 수준에 제안한 상황이며
foresight 와 전략과의 연계를 위한 프레임 연구도 부족
※ 선진국의 경우도 foresight 와 전략과의 실질적인 연계는 매우 제한적인 성공만 거두고 있음
연구내용
정책결정에 있어 foresight 기능 재정립 방안
(기능 1) 정책 정보의 제공 (결과물)
미래 사회 변화 전망 (변화/위험/기회)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니즈 및 시각 제공

(기능 2) 효과적인 정책 발굴과 수행을 위한 기반 구축(프로세스 측면)
정책 대안 논의를 위한 대화 플랫폼 제공
이해관계자간 연성 관계 형성을 통해 정책의 목적/전략/한계 등을 이해가능 하게 함
정책결정자의 범위를 넘어서 각 영역의 이해 당사자들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분산형 정책정보 공유 활동 촉진
현 전략수립 과정에 대한 review

본질적으로 전략은 미래에 대한 토론임. 하지만 현 전략기획의 시계는 정치적 주기에 맞추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단기적 시각에 매몰되어 있으며.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미래연구의 수행과 활용은 매우 제한적임 상황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 전략 수립에 미래연구는 표면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장기 전략은 레토릭으로 한정되거나 부실한 미래연구 결과를 활용하고 있음
즉 중장기 관점의 구조적인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연구와 전략과의 연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새로운 틀 제시가 시급
과거 국내외 미래전략연구에 대한 critical review
국내 몇몇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미래연구센터에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어 재활용
foresight와 전랴과의 연계 실패 요인에 대한 분석
예) 연구의 품질, 이해당사자 참여,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foresight 효용성 점검 등
예상결과물
이론고찰
future research 와 전략기획 프로세스 리뷰
과거 사례 분석 및 문제점 분석
국내외 미래전략연구 사례조사
ㆍ문헌분석 이후 해외출장을 통한 현지 조사 (싱가포르, 핀란드)
미래전략연구 (미래전망+전략기획) 의 프레임 초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