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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징기술위험 Mai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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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징 기술의 위험에 대한 회복력 관점에서의 대응방안

연구의 필요성
글로벌 프론티어를 지향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향점을 고려할 때, 이머징 기술에 대한 위험관리 또한 정부의 주요 정책영역으로 부상되어야 하며, 정책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위험관리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기술개발-확산의 과정에 잠재되어 있는 Risk 가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차단시키지 않음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위험에 대한 관리는 위험평가 및 규제는 기업이나 개발자의 수요가 발생되기에 앞서 국제규제동향에 따라 수입되어, 국내 개발-생산-사용의 현장에 잠재된 위험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본 연구는 사회적, 환경적, 건강측면에서 잠재된 리스크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혁신은 어떤 요인에 진전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여 이머징 기술의 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발굴해 내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서론 : 기술혁신의 고도화와 리스크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기술혁신과 리스크
기술혁신에 배태된 기본 속성으로서의 Risk
기술혁신에 따르는 리스크 유형 및 유형별 특징
․known Risk, known unknown Risk, unknown unknown Risk
현대사회 기술 위험의 특징
시스템적 연계성 및 복잡성(다양한 시스템의 중첩성)
파급효과의 예측불가능성 : 사고사례 예시
연구 질문 및 연구의 의의
연구 진행프로세스
우리나라 기술 위험관리 정책의 현황과 미래위험 대응
기술 위험관리 정책의 주요 쟁점
GMO 관리 정책의 주요 쟁점
NANO 관리 정책의 주요 쟁점
이머징 기술 위험관리를 위한 기존 정책 및 방법론의 한계
Unknown Risk 에 대한 위험관리 전략으로서 ‘회복력(Resilience)'
기존 리스크 관리전략과의 차이
구성요소 및 원칙
해외 기술위험관리 정책동향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정책 동향
리스크와 기회의 균형적 관리를 위한 규제정책 수립 시도
리스크 관리범위의 확대 : 개별인자 -> 사회/지역
위험예측 (risk assessment) 방법론의 동향
위험의 시스템적 영향 예측을 위한 다학제적 예측방법론 개발시도
이머징 리스크 위험관리 프레임에 대한 연구: 나노 사례연구
리스크 identification
리스크 매핑
리스크 간 연계 파악
Driver & Trigger
기회측면에서의 기술적/제도적 driver
문제측면에서의 Trigger
현행 위험관리 정책수단이 커버하는 영역/문제
향후 위험관리 정책수단이 개발되어야 할 영역/문제
이머징 기술 위험관리에 대한 시사점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