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안전혁신R&D Main Projects

국민 안전혁신 과학기술지원전략 기획연구

연구 배경
재난안전 R&D의 안정적인 역량 증진을 위해 세부 사업별 균형적 투자 및 성장 추구 필요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은 사업기간이 비슷한 자연재해 피해예측 및 저감 연구개발과 더 늦게 시작한 차세대 핵심 소방안전 기술개발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
사업군 증가에 따른 투자 비중도 자연재해 분야와 소방안전 분야는 확대 또는 현상유지한 반면, 인적재난과 기반구축 분야는 비중이 감소됨
재난안전 R&D 단위과제당 평균 예산 투자액은 4.4억원으로 사업별 단위과제당 예산투자 규모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됨
국가 차원에서 재난안전 및 재난안전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확대가 필요한 시점임
최근 5년 간 재난안전 R&D 예산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 R&D 예산 중 0.16%에 불과함
* 2014년 소방방재청의 연구개발 예산은 312억 7,400만원으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 17조 7,358억원의 0.18% 수준

2015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2014년 대비 6.4% 증가한 18.9조원 (정부 재정 대비 5%)
2015년도 국민안전처 재난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 : 709억200만원 (정부 전체 대비 0.4%)
2012년 기준 국내 재난·재해·안전 분야 국가 전략기술의 기술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 취약
평균 기술 수준은 72%, 최고 선진국 대비 기술 격차는 6.3년으로 주요 선진국 중 4위권 수준에 그침 (120개 전략기술 중 8개 전략기술의 평균)

연구의 필요성
국가적/범부처적 차원의 재해·재난의 저감·극복과 예방·대비 중심의 안전을 국민생활로 일상화하는 과학기술/인문사회적 방안 도출 시급
기존‘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13년~’17년)’의 미비점을 실질적 재해 예방·대비/저감·대응·복구로 연계하는 보완 방안 절실
미래 재해·재난 환경변화와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비를 위한 재난 안전 R&D의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국가적 대책 필요
극단적 신종 복합 위험에 취약성 노출
대형 재난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는 철저한 체계적 방법론 기반의 문제 해결형 과제 기획과 연구개발 추진 필요
현장요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기관/단체 대상 재난안전 수요조사에 근거한 실증적 연구개발과제 발굴
연구 추진 방향

연구의 주요 내용과 결과물

연구의 의의 및 활용방안
1. 향후 5-10년간 과학기술기반 안전혁신의 기본틀(framework)로 이해관계자 간의 공감대 형성의 기준 역할
2. 재난안전R&D의 중요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
3. 융합적 접근을 통한 기획을 통해 재난안전 R&D 기획 역량 증진을 도모하는 계기
4. 이를 통해 현재 및 미래사회 변화가 제기하는 새로운 기회와 위협에 대한 과학/기술/혁신 차원의 선제적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