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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Future Global Shocks’
Name : 미래연구팀 | Date : 2011.11.17 | Views : 24743

 

 미래의 5가지 글로벌 쇼크는 무엇인가?
  OECD는 지난 2009년부터 수행한 국제 미래연구 프로그램의 결과물인 ‘Future Global Shocks’ 보고서를 최근 발표하였다. 글로벌 차원의 위기가 빈번하게 된 이유로는 높은 이동성, 생산·물류시스템의 상호의존성, 시스템의 집중화·집약화, 메가시티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시스템 모델링을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의 구축이 시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

 

서 OECD는 위기요인의 확인에서부터,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전략물자 비축, 유인체계 개선, 위기관리 역량 모색까지 회원국들과 종합적인 위기 대응법에 관한 연구결과를 내놓게 되었다. 보고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예견되는 서로 다른 5가지 유형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는데, ‘Future Global Shocks'가 지목한 미래의 5가지 주요 위기는 전염병(Pandemic), 핵심 인프라의 마비(Critical Infrastructure Disruption), 금융위기(Financial Crisis), 지구 자기장 폭풍(Geomagnetic Storm), 사회불안(Social unrest) 등으로 이들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글로벌 쇼크의 특징과 도전 과제
  글로벌 쇼크란 시공간적 파급력, 대응수준 등 다양한 차원에서 볼 때 아래의 표와 같이 일상적인 위기나 재난과는 확연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글로벌 쇼크를 예상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위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기능적으로 상호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위기가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법론적 도구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도구들은 위기 요소들이 다른 분야로 확산되어 피해가 증가하기 전에, 신속히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OECD 보고서는 회원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각각의 상황 속에 위기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시각화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물론,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리스크를 제거할 수는 없으며, 어떤 모델은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실패하기도 하므로, 위기예측모델들은 정책담당자가 그 상황의 폭 넓은 이해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 글로벌 쇼크의 모델링
  글로벌 위기를 예측하는 복잡한 시스템의 취약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충격에 대한 대응역량 평가 역시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기본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파괴력은 이와 가까이 연결된 시스템이나 상호의존적인 시스템에도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곤 한다, 이러한 2차 효과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충격에 맞서 자원을 확충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나아가 기본 시스템이 공급하는 모든 분야를 항목화시키는 작업도 요구된다.
  따라서 위기가 발생한 시작점에서 피해를 제한하거나 글로벌 쇼크의 스필오버(spillover)효과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광범위한 협력과 공동 작업을 요하는 과정으로 시스템의 다른 부분 간에 교차점을 이해하고, 가능한 자원을 극대화하여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자기장의 폭풍(geomagnetic storm)에 의한 충격의 예를 들어보자. 전력의 생산과 송전은 인프라 네트워크 내 하나의 허브(hub)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만약 지구 자기장의 폭풍에 의해 차단된다면 몇 단계에 걸쳐 광범위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1차적으로 전력과 교통, 통신수단이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오수의 정화나 처리 에너지 부족으로 식수 공급과 조달이 중단되는 심각한 2차적 장애가 뒤따르게 된다.  
  실제로 2차 충격은 처음의 충격보다 잠재적으로 더 큰 위험을 내포할 수 있으며, 복잡한 시스템 내에서 고도로 연결된 인프라가 피해를 입는다면, 그 충격은 극도로 광범위해질 것이다, 또한 2차 충격에서 야기된 장애의 심각성은 처음 사건의 여파가 얼만큼 지속되는가에  따라 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위기로 인한 피해가 조기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위험요소와 글로벌 쇼크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안
  OECD보고서는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건에 대한 모델링작업을 실시하여 위기관련 정보가 정책결정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래 글로벌 쇼크의 맵핑(Mapping)과 모델링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극단적인 사건을 가정한 데이터를 산출하여 모델을 꾸준히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위기모델 변수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사회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제기하는 위기변수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는 미래의 글로벌 쇼크를 막기 위해 현재 있는 조기 경보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이 서로 협조하는 새로운 차원의 국제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글로벌 쇼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응 능력과 유연성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사회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각종 시뮬레이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비정부 행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는 국제기구, 기관, NGO, 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제공조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글로벌 쇼크를 관리하는 중심적 역할은 여전히 국가가 수행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OECD는 범지구적 차원의 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고위급 재난안전포럼을 ‘2011년 11월 발족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회원국간의 상호학습, 경험과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UN, WEF등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해 국가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준비할 계획이며 이를 기타 국제기구, 비회원국, 민간기업, 학계 등에도 개방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미래의 글로벌 쇼크 보고서는 어떤 국가보다도 대외 환경에 민감한 한국의 현실에 더욱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범지구적 차원의 위기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타국으로부터 전파되는 위기요인에 대한 감시와 예측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위기관리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위기 사례의 대처 방안을 공유하고 국내의 위기관리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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