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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ight의 기능 Tu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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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ight의 기능

일반적으로 Foresight는 정책결정과정에 다음 6가지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정책결정을 위한 미래정보 제공

“정책에 대한 미래정보의 제공”은 사전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변화의 역학, 미래의 당면과제, 위험 및 기회, 현재 시스템의 강점 및 약점, 변화에 대한 비전, 가능한 대안과 같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책을 고려하고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반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다양한 범주의 지식원천을 활용하는 창조적 과정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 역시 이러한 기능의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정책에 대한 미래 정보의 제공”은 오래전부터 Foresight의 핵심적인 기능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으며, 전통적으로 그 결과물은 보고서와 같은 공식적인 산출물의 형태로 도출되고 있다. 여기에는 우선순위 목록이나 실행계획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적 권고사항뿐만 아니라 시나리오나 로드맵, 핵심기술목록,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비전제시와 같이 간접적인 방법 역시 활용되고 있다.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의 제도화

전문가 중심으로 수행되어 오던 전통적 위기관리 활동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Foresight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Foresight는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시킴으로써 정책영역의 다양한 수준과 행위자 사이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여 정책결정에 따른 수용성과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는 정부지출의 책임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지식을 모으고 비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의 정당성 역시 개선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참여를 제도화 시키는 Foresight의 기능은 정책결정 과정과도 상당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정책 정의 지원

우리는 미래에 관한 정보가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데 곧바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특히 미래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쳐 가공되어 생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foresight 의 목적으로 제시되는 (1) 정책에 대한 기초 정보 제공, (2) 정책 집행 촉진은 실제 정책의 정의 및 실행에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정책결정자 들은 실제 그 들이 숨겨놓은 그들만의 정책관련 정보를 (hidden agenda) 공유하기를 주저하거나, 실제 정책 결정에 크게 관계도 없고 정치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은 일반 이해당사자에게 굳이 자신들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꺼려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책의 정의(definition) 지원 또는 전략적 자문(counselling)은 오히려 부가적인 기능으로 여겨야 한다. 이것은 foresight 가 개입의 하류(downstream) 에 관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미래전망(anticipatory intelligence) 정보활동을 정책의 정의는 특성 분야의 의사결정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Foresight가 정책 개념의 구체화(conceptualization)나 실현(implementation)을 위해서는 Foresight의 본 활동이 ‘transition management’ 와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것 활동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이행 촉진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Foresight 는 관련 이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형을 바꾸는 것에도 활용할 수 있다. Foresight 프로세스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시스템(산업체, 국가혁신시스템)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새롭게 제시되는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보면, Foresight 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실행을 훨씬 쉽게 하는 것인데, 이는 각각의 이해당사자 들이 적극적인 참여(responsiveness) 를 통해 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을 가리켜, 정책실행촉진 기능이라 한다. Foresight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Foresight 는 기존에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처해있거나, 서로 만나거나 정보를 주고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조직에 대해 서로 교유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집단의 지혜(collective reasoning) 를 모아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던 사람/조직이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 내고 현재에 이해를 돕거나, 더 나아가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Foresight 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좀 더 미래지향적(future-oriented) 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좀 더 근거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이 가능하고, 변화를 기본적인 미래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계에 직면하고 있어, 기존의 선형적인 사고방식이나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즉 정책구상→ 정책수행→정책평가 → 수정 보완의 사이클은 단선적인 모델은 작동하지 않는다. 정책 및 전략 수립은 지속적인 리뷰와 학습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책시스템의 재구조화

Foresight 는 새로운 미래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을 위해 한계를 드러낸 현재의 정책결정 시스템의 한계를 수정/보완하거나 아예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 (2장 배경 : 정책결정 지원의 어려움) Foresight 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중장기적 파급효과와 정책이 가지는 단기적인 시급성에 의한 기본적인 갈등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 미래 도전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범부처적 접근과 정책의 공동 수행 또는 조정이 필요하나, 정부조직의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문제해결의 지연 등 갈등 상황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Foresight 는 새로운 글로벌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존 정책결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을 관련 관심을 상기시킬 수 있으며, 실제 일어나야 한다. 예를 들어 혁신(innovation)은 교육/연구개발담당 부처와 산업관련 부처가 공동 협력을 해야 하고, 기후변화는 환경담당 부처와 산업관련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 Foresight 은 이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숙의(reflectivity) 와 학습(learning)이 기본 요소로서 자리 잡고, 사회 경제적 맥락의 변화와 새롭게 떠 오르르는 미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정책결정이 좀 더 다양한 이해당사자(시민, NGO, 조합, 전문 학회)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고, 정책이 조종(steering)보다는 조정(mediating) 이 더 필요하다.

상징적 기능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정치적 환경에서 Foresight 는 상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치인 및 정부는 Foresight 프로젝트를 통해 일반 국민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이 매우 합리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신호를 주기를 원한다(비록 사실이 아닐 지라도). 이와 같은 Foresight 의 상징성은 때때로 그리고 자주 정책의 본질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내부적으로 방향성이 결정되어 버린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만을 확보하는 차원의 표피적인 foresight 활동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Foresight를 실시하는 담당자는 foresight 활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간과하면 안 되며, foresight 사업을 설계할 때 신중하게 고려가 필요하다.